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이때甲이乙을 폭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甲 이乙에게 한 불법행위를 법률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乙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법률요건의 분류 I.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1)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 하고, 의 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규정이라 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 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효 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과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법률행위의 중요성 사적 자치園的自治)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역시 법률행위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버류해。 1 단원 미리보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궈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 자연적 해석방 보충적 해석방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I. 공통개념의 필요성 (1) 甲은て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제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甲과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야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甲、乙、丙은 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다음 설립 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죄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 (제186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익사표시는 개 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 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상의 수단이 된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③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 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야 하고(객관지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사점을 인식하여야힌다(주관적 요건), . (2) 동기의 불법 ① 의의 : 도박을 복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 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 해 진물을 임대자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 위의 동기(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를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 ②법적 취급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표시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고한다 (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법률행위의 유형”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인륜에 반하는 행위 → 3반사회적 , 분류방법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통설_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⑥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행위) d)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적 1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행태 분류방법,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 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판례) | ④ 표시되거나 상대밤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212 (1) 정의관념에 반하 는 행위 ①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 이다대판 1956, 1,26, 4288민상96)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지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한 청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71.10.11, 71다1645) 0'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 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01 대대판 1990,5, 11, 89다카10514)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 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성이의 실 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 반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 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 판 전합체 2015.7.23, 2015다200111) 고르그 ⑤경매·입찰에서의 부정한 담합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