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하약속 배상을 2 www.ed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분 법률관계 인간관계 도덕·종교·관습 등 규율규범 구별 기준 법적 보호의 필요성。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이행청구 o, 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x, 손해배상청구 o EI 호의관계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 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이 시나가는 행인乙을 호 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 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은 지나가는 행인乙을 호의로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 ! 로 교통사고를 일으켜乙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乙은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할 수 있는가? ·호의관계에 기하여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乙은甲을 상대로 불법행 : 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이때甲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호의관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1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보증계약)은 금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 매매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 전소비 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또는 보증금계약 위이며, 부부재산계약은 흔인계약의 종된 행위 www.ed 법률행위의 요건 서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 1) 법률행위가 완전한 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④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유효요건) 2 (1) 일반적 효력요건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 행위에古 ①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동 1 t1 회적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의사표시에서의사와 표시가 일지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특별 요건이란 법률행위가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 體は)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은 절차법에 해당한t! 2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法源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I. 법원의 의의 법원(法測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말하는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내지, 싱형태로 정의한다.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2,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분 생겼을 때 법률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 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을 해결하여야 한다 쟁 www.ed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민법전(民法典)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식,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 법·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앞에 기술하고 구체적 인 내용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을 판덱텐 체제(Pandekten system) 라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③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 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야 하고(객관지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사점을 인식하여야힌다(주관적 요건), . (2) 동기의 불법 ① 의의 : 도박을 복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 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 해 진물을 임대자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 위의 동기(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를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 ②법적 취급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표시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고한다 (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법률행위의 유형”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인륜에 반하는 행위 → 3반사회적 , 분류방법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통설_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⑥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행위) d)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적 1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행태 분류방법,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 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판례) | ④ 표시되거나 상대밤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212 (1) 정의관념에 반하 는 행위 ①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 이다대판 1956, 1,26, 4288민상96)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지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한 청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71.10.11, 71다1645) 0'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 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01 대대판 1990,5, 11, 89다카10514)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 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성이의 실 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 반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 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 판 전합체 2015.7.23, 2015다200111) 고르그 ⑤경매·입찰에서의 부정한 담합행위는 무효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식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www.eduwill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위 따름)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③ 농지 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EA 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서설 (1) 법률행위의 목적아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ユ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 가결의 요소로 하ロ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