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반법이다. (3) 합동행위 농행위an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설립행 치 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①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배권에는 물권, 지식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등이 있다.

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3.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 (1) 내부적 용태는 다시 일정힌 의사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부적 의식을 의미 하는 익사적 용태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관념을 의미하는 관 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적 용대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2) 의사직 용대에는 소유의 익사 변제익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 4. (1) 외부적 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 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www.eduwill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인간관계 1, 인간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 중 도덕·종교·관습 등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인간 계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에의하여 별된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甲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4537조계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불능의 효과에 대한 정리 법률행위 성립 당시 후발적 불능 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원시적 . 객관적 .-T 일부무효의 법리11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일부불능 담보책임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 --유효 담보책임 유효 답보잭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 www.eduwill.r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복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 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4·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①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불 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② 질권과 저당권은 불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1차 기본서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란 이 전적 숭제를 전주(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 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및 상대적 소멸은 모두 관점가t, the,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주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 ㅃ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의 분류 rf 용태 hr 외부적용태ht 적법행위斤익사표시 의사의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행위 준법률행위-T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T 순수사실행위 (사실행위) L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내부적 용태ト의사적 용태 (의식) し관념적 용태 사건 I. 용태와 사건 (1) 법률사실은 우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인 용태(容態와시점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무관한 경우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사건에는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있다 www.eduwil 2,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1) 용대는 다시 사람의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인식 에만 머무르는 내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2)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 하고,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 한다.

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