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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지방 시장 극약 처방 필요"

정부 규제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입주 물량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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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입주경기실사지수가 2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한 반면, 부산은 조사 이래 첫 40선을 기록했다.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도 서울과 수도권, 세종 등은 호전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




정부 규제로 주택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입주 물량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분양경기·입주경기 서울 수도권만↑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4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85.4로 2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다. 반면, 부산은 47.6으로 조사 이래 첫 40선 기록했다. 이달 HOSI 지수를 보면 서울을 포함해 대구(84.6), 광주(80.0), 세종(80.0)만 80선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전국 전망치는 68.0을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5.3p 상승했으나 서울과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곤 모두 지수가 하락하면서 입주여건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와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기존 주택매각 지연으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전망치가 40선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전국 입주예정물량 2만7585가구 중 영남권에만 48.2%에 달하는 1만3296가구가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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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표된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도 전월 대비 6.4p 상승했지만 이 상승은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이 이끌었다. 서울의 경우 16.4p나 오른 96.0을 나타냈다.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부산은 HSSI 전망치도 4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봄철 분양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적용되는 국지적 현상이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지방시장 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



이처럼 봄 성수기를 맞아 주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 등에만 해당되고 오히려 지방과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 시장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 실적은 물론 입주율도 하락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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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간 부분에서 주택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장모니터링과 입주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산연 박홍철 책임연구원은 "주택사업자들은 홍보마케팅과 대출지원, 현물지원 등 입주지원을 실시하고 지방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출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 잔금 납부유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입주가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잔금납부유예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시장 부작용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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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근본적으로 지방의 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겠지만 부동산 정책으로는 지난 2012년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이 쉽지 않은데 미분양이 심한 지역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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