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 김학의-윤중천 관계 확인 주력


-과거사 조사단은 특수강간 검토 인력 충원


-안양지청, 출국금지 조회 공익법무관 통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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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규명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은 성폭행 혐의 적용이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주력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이의 뇌물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윤씨가 공동대표를 지냈던 동인건설과 동인레져의 경영진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8년 경부터 이들 업체 대표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 시점을 2005년부터 2012년 경으로 폭넓게 잡게 뇌물 액수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 윤 씨 주변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성폭행 의혹 관련) 피해 여성들의 조사는 아직”이라며 “(뇌물 혐의 공소시효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 강간’ 등의 단서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대검에 성범죄 조사 전문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여성 변호사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검으로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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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두 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우선 공익법무관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 단계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익법무관들이 임의로 제출한 전화를 통해 발신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수신내역 등 추가 정보를 파악, 공익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알아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 최모씨 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단에 이첩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그대로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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