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대학가 ‘원룸 사기’ 도미노 피해…피해액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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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lgmYwBuj 작성일19-04-13 23:15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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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원룸 건물주가 연락 두절됐는데, 전세금과 관리비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둘씩 확인하다 보니 무려 20개에 가까운 건물에 계약을 한 피해 대학생만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제는 뉴스따라잡기의 단골 소재가 된 원룸 피해, 오늘은 대학가입니다.
[리포트]
원광대학교에 다니는 박 모 양은 중간고사가 코앞이지만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세로 계약한 원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박○○/피해 학생/음성변조 : "(지난해) 12월 3일에 계약 끝났어요. 방학 내내 1~2월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었어요. 2월 중순부터는 (건물주가) 아예 잠적해 버렸어요. 연락도 아예 안 되고."]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주겠다던 건물주...4개월째 무소식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피해 학생/음성변조 : "관리비에 전기세랑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공과금을 자신이 받고 한전에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미납되었다고 연체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세입자들은 꾸준히 관리비를 내 왔는데 정작 공과금 미납으로 단전, 단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보다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 2월 초 계약 기간이 끝난 전 모 군도 전세금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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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해 학생/음성변조 : "좀 미뤄 달라 계속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연락이 안 되고…."]
그 순간, 지난해 말 부동산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전○○/피해 학생/음성변조 : "건물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대부분 지금 전세로 되게 무리하게 다 내놓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니까. 계약 연장하지 말고 나가라."]
불안한 생각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집주인이 잠적한 사이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피해 학생/음성변조 : "등기부등본 떼면서 관련 자료 보니까 이제 임의 경매 개시 명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원룸 세입자 가운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지난달 새학기 시작과 함께 피해 학생들은 우후죽순 늘어갔습니다.
[박○○/피해 학생/음성변조 : "학교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더니 돈을 못 받은 사람이 학과에 또 있다고. 그래서 그 선배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 보니까 집주인이 같았던 거죠."]
각자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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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집주인, 원룸 건물주가 강 모 씨로 모두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피해 학생/음성변조 : "3월 초에 오니까 하나둘씩 피해자 모임 SNS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처음에 40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120명 넘어 가는 숫자니까."]
대학 측도 피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피해 학생은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임태환/원광대 학생복지처 과장 : "(피해액은) 한 50억 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건물주가 17채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도미노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가 원룸촌에 강 씨가 소유한 원룸 건물은 무려 17채, 이미 9채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피해액이 50억에 달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자였기 때문인데요.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은행 이자가 2% 나오는데 내가 집주인이라면 뭐 하러 전세를 내놓겠어요. 당연히 안 내놓지. 월세가 훨씬 낫지."]
낮은 은행 이자로 월세를 선호하는 여느 집주인들과 달리 전세가 많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광대에 다니는 두 자녀를 따라 이사온 한 학부모.
1억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피해 학부모/음성변조 : "(건물에) 근저당이 3억이 잡혀 있다 (걱정하니까) 이 건물은 8~9억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전세 계약이 3개뿐이라고 했지만, 사건이 터지고 보니 세입자들이 모두 전세였다는 겁니다.
비슷한 피해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피해 학생/음성변조 : "'이 건물에 전세 놓은 한 사람이 3가구 밖에 없다.' 그러면 계약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약을 한 전원이 전세로 돼 있더라고요."]
계약을 한 학생이 40명이 넘는 부동산도 있었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전세 계약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 "(올해) 2월 16일에 전세 계약했어요.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남성 분들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경매에 이 집 넘어간 거 알고 계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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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양승일/피해 학생 측 변호사 : "한도가 5,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을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사람 발생했을 경우는 1,700만 원을 온전히 받기는 힘들죠."]
지금 학생들에게 이 전세금은 어떤 돈일까요?
[문○○/피해 학생/음성변조 : "대학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거의 저 어릴 때부터 모아 놓으신 돈으로 알고 있고, 부모님한테 부담을 안 끼쳐 드리고 싶어서 거기서 계속 살고는 있습니다."]
[전○○/피해학생/음성변조 : "지금 학생이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넣고 있어서 이자가 매달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물주는 신축 원룸과 오피스텔들이 들어서면서 임대 사정이 좋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두고 볼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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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과 갓 대학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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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단전, 단수 등에 대한 대책 협의에 나섰고, 대학 등도 학생들을 위한 법률 자문에 나섰는데요.
더불어 철저한 수사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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