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청원 빗발…정부 "전기료 누진제 완화 이번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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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18-11-24 14:39 조회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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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폭염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한다.
지난달 이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달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주에 전기료 폭탄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3면5일 기준 청와대에 올라온 폐지 청원만 700건이 넘어 섰다. 청원글은 '누진제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7, 8월이라도 누진제 한시적 폐지해주세요',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라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청원글 작성자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주무시지 못해 다른 가족들도 힘들다. 그마나 에어컨을 틀면 잠도 잘 주무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신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누진제 폐지로 뜨겁다. 연이어 누진제를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되고 있다.
이달 1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5일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열흘 이상 폭염 또는 열대야가 발생하면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기의 전기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에는 누진제 한시적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주부터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마다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news.imaeil.com/Politics/2018080516185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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