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 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으로인한 권의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www.eduwill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위 따름)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③ 농지 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EA 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서설 (1) 법률행위의 목적아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ユ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 가결의 요소로 하ロ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

민법은 일반법이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러 지리적 표시 능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1, 의의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乙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丙에게 매도한 것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귄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 : 문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 처분권한 없이 한 처문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동적 무효라 고도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타인 권리의 매매), 물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궈리를 취득할 수 밌음) ! |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제139조)을 적용하나,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적 도 있음) | 보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要式行爲)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u 따라야만 효력이 식에 구。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란 부 인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 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식형 (2) 민법은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지유를 인정하고 있으 로 블요식행위가 원칙이다.ュ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므 의 생지와 그 쫑보 또는 top에?상 친지 관저를 4, 유상행위, 무상행위-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有償行爲)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無償行爲)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니 라도 대 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줄인出捐)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 고타인의 재산을 증가히게 하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임대차 고용, 도급 능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나는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송뉘 행위란 법률행위의 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닫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제약)은 금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 고, 제약금계약은 메매계야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입대차계약 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 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밀하는 정 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www.eduwill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대특약은 매매 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민법 상의 신탁행위《信託行爲)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나 동산 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 탁자에게 퀀리를 이 신해 주고 수턱 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법 위 내에서만 권리를 헴사하도록 하는 행위블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밍 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있으나, 현재에는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로하고 있다 ②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박사가 보 게 된다. 이를 소유 권익 관 | 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한 계적 귀속현상이라고 한다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궈을 (2) 수탁자(신탁 인수자에게 이전히고 수탁자로 하여 급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제약이나 유인을 신탁행위라 한다 ! ② 법적 취급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재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틱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신탁법」상 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生前行爲 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死後行爲)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독립행위 보조행위-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 (1) 독립행위(獨立行爲)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 권리변 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말 하고, 보조행위에助行爲)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2) 9. 유인행위, 무인행위-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을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有因 行爲)란 원인행위가 불성립 . 무효 . 취소·해제·해지 등으로 실효(失? 되는 정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 인행위te??)란 원인행위가 실효 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 (2) 유인행위에는 불퀸행위(판레 ), 지명 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 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www.eduwlln ② 주관적 불능 : 딩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밀한다 (3)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선부가 불능인 경우뮴 말한다 ②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블능인 경우를 말한다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①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건불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제약 체결 이전에 이미ユ건물이 학재로 전부 소실(燒失)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원시적·객관적 . 선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 상의 파실 책입"( 1-535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甲01 불능을 알았시나 일 수 있었을 성우에는 션의 . 무과실의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보써 입은 손해(신뢰이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 (1) 내부적 용태는 다시 일정힌 의사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부적 의식을 의미 하는 익사적 용태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관념을 의미하는 관 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적 용대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2) 의사직 용대에는 소유의 익사 변제익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 4. (1) 외부적 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 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눈다. 단속법규란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 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효력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 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한다 ③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단속법규를 ③무허가 음식 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식 위반한 경우에 해당 1블판매행위151 영업을,LO! 행위에 해당하는 음 사법상의 행위에 體에 의해 행정 상의 제재를 받지만, 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특히 엄격한 기준을 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와릅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 판 1993.1.26, 92나39112) 구?)증권거래법! 곤런규젱대판 2002.3.29, 2001 다49128) 10, 91다21992) 호신용금고법! 관련규성(대판 1996.8. 23, 96다18076) 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신용협동조합법」관련규정(내관 2001,612 해당하는 경우 2001다18940) ⑧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① 광업권·어업권의 대차 건설업자이 명의대여계약·증권회사의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 관한 법률」 관련규정(대판 2001.12.28, 2001 다17565) 명의대여계약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2390) 관련규정(대판 2003 4.22, 2003다 ③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성(대판 1996,628 다 3982) 명 반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1) 의의 ①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 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 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 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권한을 해제하 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수급권 의 담보제공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중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 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2·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청구할 수 없다.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버류해。 1 단원 미리보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궈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 자연적 해석방 보충적 해석방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I. 공통개념의 필요성 (1) 甲은て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제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甲과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야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甲、乙、丙은 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다음 설립 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죄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 (제186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익사표시는 개 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 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상의 수단이 된다.

3, 사적 자치의 원칙 (1)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 칙이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개인 각자에게 맡겨 서, 자기가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책 입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자기결정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핵심임) 다만, 사적 자치의 원칙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일반법과 특별법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 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장소·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성격상·체계상의 이유로 상대 적이다 2, (1) (2) 민법은 일반법이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