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인간관계 1, 인간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 중 도덕·종교·관습 등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인간 계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에의하여 별된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 ㅏ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퇸다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irq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진 대금을柑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otilrar 상대 도인이 재산권을 하여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분24 4恍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화정할 필요는 없고 이용시 elo140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で 과대금은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대대판 1993,68, 92다49447) 족하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 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가능성 1,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사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여아 한 다.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띠라 결정된다.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내는 계약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 회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 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1) (2)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난독행위, 세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권리변동의 모습40 기출 I. 의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甲은 세월이 흘러 자녀 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乙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甲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 권의 주체도甲에서乙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 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인중개시 1차 기본서 -원시취득 「. 이전적 승계 게취득- L 설정적 승계 (권리의 발생! -L 승 -「. 특정&A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소멸トし상대적 소멸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 습득 . 매징물발견 첨부(부합·택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인한 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 體は)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은 절차법에 해당한t! 2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法源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I. 법원의 의의 법원(法測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말하는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내지, 싱형태로 정의한다.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2,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분 생겼을 때 법률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 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을 해결하여야 한다 쟁 www.ed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민법전(民法典)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식,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 법·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앞에 기술하고 구체적 인 내용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을 판덱텐 체제(Pandekten system) 라한다.

1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보증계약)은 금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 매매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 전소비 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또는 보증금계약 위이며, 부부재산계약은 흔인계약의 종된 행위 www.ed 법률행위의 요건 서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 1) 법률행위가 완전한 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④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유효요건) 2 (1) 일반적 효력요건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 행위에古 ①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동 1 t1 회적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의사표시에서의사와 표시가 일지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특별 요건이란 법률행위가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 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야 하고(객관지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사점을 인식하여야힌다(주관적 요건), . (2) 동기의 불법 ① 의의 : 도박을 복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 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 해 진물을 임대자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 위의 동기(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를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 ②법적 취급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표시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고한다 (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법률행위의 유형”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인륜에 반하는 행위 → 3반사회적 , 분류방법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통설_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⑥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행위) d)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적 1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행태 분류방법,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 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판례) | ④ 표시되거나 상대밤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212 (1) 정의관념에 반하 는 행위 ①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 이다대판 1956, 1,26, 4288민상96)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지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한 청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71.10.11, 71다1645) 0'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 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01 대대판 1990,5, 11, 89다카10514)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 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성이의 실 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 반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 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 판 전합체 2015.7.23, 2015다200111) 고르그 ⑤경매·입찰에서의 부정한 담합행위는 무효이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甲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4537조계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불능의 효과에 대한 정리 법률행위 성립 당시 후발적 불능 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원시적 . 객관적 .-T 일부무효의 법리11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일부불능 담보책임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 --유효 담보책임 유효 답보잭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 www.eduwill.r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복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 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② 양적 변경 : 양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한물권의 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은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3)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의 효력(힘)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2·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청구할 수 없다. |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하 ②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3)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3) 합동행위 농행위an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 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에는 사단법인설립행 치 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