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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
보안접속
(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기능 고도화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이효성
)
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를
보안접속
(https)
*
및 우회접속
**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
2
월
11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결과
(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
건
)
부터 이를 적용한다
.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 HTTP
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
통신
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
불법도박
,
불법음란물
,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
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
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
는 작년
6
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
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
특히
,
아동 포르노물
ㆍ
불법촬영물
ㆍ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
KT, LG
유플러스
, SK
브로드밴드
,
삼성
SDS, KINX,
세종텔레콤
,
드림라인
다만
,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
넷
사
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black out)
상
태로 표시되며
,
「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
는
불법
·
유해정보 차단안내
(warning.or.kr)
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
터
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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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6820
결론은 토토쟁이, 마약쟁이, 불법 피임 낙태약 쟁이들, 아동, 리벤지 포르노 관련된 사람들 좆됨. 평범한 일반 시민인 우리랑 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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