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가 된 사연 > 자유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잡담

낙태금지가 된 사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면연력 작성일19-05-12 08:46 조회45회 댓글0건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母性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健全한 子女의 出産과 發育을 圖謀하여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과 同時에 國家
가 推進하는 家族計劃事業을 一層 더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國家福利에 寄與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母子에 대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優待,保護責任과 母性 및 保護者의 義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3
條,第4條 母性의 義務)

2. 安全分娩에 관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市長·郡守의 義務를 規定함(第5條 安全分娩措置)

3.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8條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 기타사항

第6回 非常國務會議(1973.1.30)上程·議決


이상으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