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6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1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전무 등 삼성 관계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이 노조파괴 수사범위를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검찰 기소내용
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
했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
했으며,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
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했다. 이미 2018년 9월 27일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회사 전체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
이라며 “검찰은 노조파괴 수사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특히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조합원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했던 사건과 관련, 지난 2018년 12월 30일 검찰이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5년 전에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다”
참여연대는 “대등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현장 혁신을 확보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라며
“검찰의 칼이 더는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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