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반 상위 20%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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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부담 심각… 복지 관점 접근





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다른 자영업자의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7일 중소기업연구원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하고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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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가 2017년 기준 자영업 가구는 0.492, 근로자 가구는 0.425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할 때 0이고,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 가구 지니계수는 2012년 0.502를 기록한 이후 2014년 0.485로 떨어졌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점유율이 대폭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전체 사업소득 중 과반이 5분위(최상층 20%) 고소득 자영업 계층에 몰렸고, 자영업자 중 1분위(최하위 20%) 계층은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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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부담 수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가장 심각했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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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도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금융과 투자상품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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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득 5분위의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위 20% 자영업자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자영업자로 규정해 자발적 퇴로를 열어주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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