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3.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 (1) 내부적 용태는 다시 일정힌 의사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부적 의식을 의미 하는 익사적 용태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관념을 의미하는 관 념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적 용대에는 선의·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가 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 (2) 의사직 용대에는 소유의 익사 변제익사, 사무관리의사 등이 있고, 관념 4. (1) 외부적 용태는 다시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행위와 법에 의하여 허용 되지 않는 위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5·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1)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의사와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준법 률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1) (2)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난독행위, 세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권리변동의 모습40 기출 I. 의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甲은 세월이 흘러 자녀 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乙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甲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 권의 주체도甲에서乙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 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인중개시 1차 기본서 -원시취득 「. 이전적 승계 게취득- L 설정적 승계 (권리의 발생! -L 승 -「. 특정&A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소멸トし상대적 소멸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 습득 . 매징물발견 첨부(부합·택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인한 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甲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4537조계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불능의 효과에 대한 정리 법률행위 성립 당시 후발적 불능 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원시적 . 객관적 .-T 일부무효의 법리11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일부불능 담보책임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 --유효 담보책임 유효 답보잭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 www.eduwill.r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복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 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1 위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은 법 제1조의 입법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부정한 행위로의시바텍하기 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금리 있 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 따라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탑 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고 주장할 수 있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 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 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 전의 것) 제7조는 갈 | 금지어 률 제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도 를무효라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재산을 제3자가 잔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이대대판 1997.6, 27, 97다9529)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버류해。 1 단원 미리보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궈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 자연적 해석방 보충적 해석방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I. 공통개념의 필요성 (1) 甲은て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제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甲과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야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甲、乙、丙은 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다음 설립 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죄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 (제186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익사표시는 개 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 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상의 수단이 된다.

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징구권으로 변 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일반법과 특별법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 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장소·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성격상·체계상의 이유로 상대 적이다 2, (1) (2)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