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징구권으로 변 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로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부담행위 준물권 한다 (2) 물권행위 ① 물권행위(物權行爲)란 불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통하여 직접 불권이 변동하므로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않는다 이 필요하다 ②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어나게 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③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물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권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 甲은 자기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후에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메메계약체결은 각각甲과乙에게 제권을 취득시키므로 이는 채권행위에 해 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乙에게 "소유권이전의 합의는甲의 소유권을乙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불권 행위에 해당한다 ·등기는甲의 소유권이乙에게 이전도1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기능을 하므로 이는 공시방법에 해당한다 (3) 준물권행위 ①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주물권행위에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 권의 양도가 있다.

* 계약체 | | a견할 목적의 A 나 알 수 써입은 ② 원시적·객관적·일부불능 원작 )甲과乙이 토지 100평(약 33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20평(약66㎡)이 계약체결 이진에 이미 띨신한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원시적 . 객관적·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97조) 가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 정(제574조)이 우선 적용된다.

④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CHA TER一ノ법률행위 버류해。 1 단원 미리보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채궈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등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 자연적 해석방 보충적 해석방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I. 공통개념의 필요성 (1) 甲은て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제철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 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甲과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각 청야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甲、乙、丙은 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작성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다음 설립 등기를 하였다. 위의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 는 무엇인가? (2) 이렇게 사람의 여러 행위유형에는 의사표시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위 행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위자의 착각에 의한 경우에 법률에서 이들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를 인정해 주려면, 개별 행위마다 모두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고 공통적인 규정을 하나 두고 이를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3) 효율성의 면에서 볼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이 휠씬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를 전부 총괄하는 개념이 필요하 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개개 행위유형을 전부 총괄하 2 . 따라서 법률행 . 는 개념으로 법률행위(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위는 실제 존재하는 개념 이 아니라 법기술적으로 t간들어 난1 주사법 개념인 것이다 2,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톨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정의한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 위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무효·취소되면 당연히 법률행 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단독행 위, 보몽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농행위, 경우에 따라 서는 의사표시 익에 주무관청의 허가(제32죄나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 (제186조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와 익사표시는 개 념상 구별된다다만, 민법전에서는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음). (3)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법률행 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상의 수단이 된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www.eduwill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위 따름)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③ 농지 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EA 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서설 (1) 법률행위의 목적아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ユ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 가결의 요소로 하ロ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사적 자치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이 원칙, 과실책 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주로 법률행 위 그중에서도 계약을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법률행우 원칙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로 이루어져 있다 日법률행위의 종류0) 단독 행위, 계약, 합동행위-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 위로 나눌 수 있다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지, 채권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인(유하,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동의 철회". 삼계, 추인*, 취소, 해제, 해 | * 사 단독행위의 특성과 최고의 법률행위성 1, 법정주의(法定主義) :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의 포기는 타인의 귀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조건·기한과 친하지 않은 행위 난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초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단독행위에 조건과 기한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3, 최고는 왁답을 즉구하는 것이다. 최고 그 자체는 익사의 동지로서 주법률행위에 해 에 대해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법률행 ! | 당하나. 의사의 동지 위의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고. 싱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2) 계약 ①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 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②계약에는 채권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 저당권설정계약들 준물권 계약(채권양도 등), 가족 약 전세권설정계약, 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www.eduwlln ② 주관적 불능 : 딩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밀한다 (3)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선부가 불능인 경우뮴 말한다 ②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블능인 경우를 말한다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①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건불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제약 체결 이전에 이미ユ건물이 학재로 전부 소실(燒失)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원시적·객관적 . 선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 상의 파실 책입"( 1-535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甲01 불능을 알았시나 일 수 있었을 성우에는 션의 . 무과실의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보써 입은 손해(신뢰이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www.eduwill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관계 1, 인간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 중 도덕·종교·관습 등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인간 계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에의하여 별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② 이때甲이乙을 폭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甲 이乙에게 한 불법행위를 법률요건이라 하며, 그 결과로乙에게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법률요건의 분류 I.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1)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행위라 하고, 의 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규정이라 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 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효 과가 발생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요건과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법률행위의 중요성 사적 자치園的自治)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역시 법률행위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법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