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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김규남의 스냅샷_관련법 국회 논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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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서 지난해 8월·11월 단 두번 논의




3월 국회에서 미뤄진 논의, 4월 국회 일정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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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있어 4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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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에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고성/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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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사흘 만인 8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청원에 답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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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화는 2014년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진 이후,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했던 관련 주요 법안들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직’과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직’의 이원적 체계로 돼 있는 소방조직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 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소방관 총 5만170명 중 국가직은 631명(1.3%),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지역마다 다른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법안 개정의 핵심 취지다.




2017년 4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배우 정우성·김혜수·박보검씨, 가수 이승환씨 등이 소화기 분말에 쓰이는 베이킹소다 가루를 뒤집어쓰는 ‘소방관고(GO)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사안을 지난해 8월과 11월 단 두차례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개정안들이 소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회의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각각 한 통씩 두통의 전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걸려왔고 김 원내대표와 윤 수석부대표가 '오늘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화를 받은 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나가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법안통과에 반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들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4월 국회에서의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선 관련 법안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소위 통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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