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을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에… 야당, 청와대 향해 총공세
작성자 fxpFi2ESM
작성일 19-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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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야권은 11일 총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물론 “인사참사를 책임지라"며 청와대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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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으로 재산 35억원을 만들고도 ‘남편이 다했다’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기본적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주식 보유한 회사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철회가 당연하고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도 정말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김 의원이 들고 있는 손팻말. 김경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향해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다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고 유일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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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할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라며 “국민연금이 어렵지 않나.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하러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도 “청와대가 또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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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의 논평도 줄을 이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는 인사 참사의 점입가경, 화룡점정”이라며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윤리가 거리를 헤매게 된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인사시스템을 개편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잠수 중인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하도 기가 막혀서 청와대가 검증을 과감하게 생략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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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미 청문회(10일)를 전후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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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 버핏’(주식 투자 물의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워런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이미선 후보자+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다. 대체 인사 원칙이나 기준이란 게 있기는 한가”라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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