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1일 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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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모습. 플리커(deedaveeeasyflow)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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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분쟁의 최종 판결이 12일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11일 오후(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제소 판결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이 2013년 9월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한 데 대한 판결이다.




지난해 2월 일본의 제소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신과 일부 보도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아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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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건의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느냐다. WTO SPS는 한국이 식품 안전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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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방사성 물질 데이터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소송단 측도 일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다만 한국 주변이나 해양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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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의 관계자는 “원안위 입장에선 한국 주변 환경 데이터를 토대로 일본 원전이 국내 수산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산물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주변 해양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한국이 패소하면 분쟁 당사국과 최장 15개월 동안의 이행 절차를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 15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기자,조승한 기자 reborn@donga.com,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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