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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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 넘었다”… 조국-조현옥 사퇴 공세 수위 높여






청와대 ‘7대 배제 기준’서 불법적 재산 증식 해당 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9.4.10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인이 재판을 맡았던 기업을 포함해 ‘35억원대 주식 보유ㆍ이해충돌’ 파문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민정ㆍ인사라인의 책임론이 분출한 지 열흘 만에 같은 비판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주식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배우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무책임한 모습과 흡사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이 후보자를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의혹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24일 만에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후보자에 빗대 ‘제2의 이유정’이라고 부르며 지명철회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사퇴 촉구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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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문형배 후보자와 함께 이 후보자를 조용호ㆍ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할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이 헌법재판관이 돼 헌법기관의 여성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고 의미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식 과다 보유ㆍ이해충돌’ 논란이 청와대가 마련한 ‘7대 고위공직 배제 기준’ 가운데 ‘불법적 재산증식’에 해당될 소지가 커지면서 청와대는 조ㆍ최 후보자 낙마 당시 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ㆍ최 후보자 낙마 당시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주택자ㆍ꼼수 증여 의혹, 자녀 황제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 “7대 배제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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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 본인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 건설사 재판을 직접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남편인 오모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했음에도 관련 재판 11건을 담당해, 내부정보 입수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유정 전 후보자는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정의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영선ㆍ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이미 선을 넘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의회와의 전면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대변인은 “공명정대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ㆍ범법으로 처단해야 할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조남매(조국ㆍ조현옥 수석)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야당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이해충돌을, 회피신청을 몰랐을 리 없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후보자는 부격적 인사임을 밝힌다. 청와대가 이 흠결 요소를 몰랐다면 지명철회가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유정버핏’에 이어 ‘미선로저스’냐”며 “여성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마저도 “사법개혁과 공정사회를 추구했던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정의당 데스노트’(정의당에 지목되면 낙마한다는 정치권 은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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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후보자)는 12명으로 늘어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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