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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대출 여력 높아진다

작성자 vdo36xEUX
작성일 19-04-13 20:24 | 조회 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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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국내 도입방안 발표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정기준 변경…국내은행 BIS비율 0.5∼0.7%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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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등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시행으로 국내은행의 BIS 비율이 0.5~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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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일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을 위해 은행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협의안'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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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안에는 은행이 BIS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Δ신용리스크 산출기준 Δ운영리스크 산출방법 Δ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등 세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현행 자산기준 0.5∼0.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표준방법의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 조정한다. 내부등급법은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한다.




표준방법은 위험가중 자산 산출 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씨티·제주·전북·수출입·수협은행이 적용하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과거 대출 등 내부 데이터에서 발생한 통계적 경험치를 활용해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12개 은행이 적용 중이다.




또 기존에 세 가지 방법(기초지표법·표준방법·고급측정법)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신(新) 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해 손실금액이 많을수록 자본을 더 쌓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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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개선한다. 바젤Ⅰ기준은 국내은행(신설 인터넷전문은행·외은지점 제외)이 BIS비율 산출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은행들의 불필요한 규제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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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 개편안을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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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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