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열악한 철도상황, 사회주의식 경제발전 한계 드러내"


"체제의 생존·지속이라는 정치적 목적 우선한 결과"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북한 신의주-단둥 국경지역의 '조중친선다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부가 최근 남북철도공동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열악한 철도 상황 공개는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인식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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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남북철도공동조사단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 구간은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경의선은 70∼110년, 동해선은 60∼100년 된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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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러 합작으로 개보수한 라진∼두만강 구간을 제외하고는 운행속도가 시속 30∼50km 수준에 그치고, 일부 구간은 10km~20km에 불과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9일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경제협력 사업에서의 초보적인 상식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처사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통일부는 '노후하고 열악한 실태'를 여론에 공개해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우리가 남측 조사단에 온갖 편의를 보장해준 것은 염탐꾼처럼 주워 모은 자료를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데 이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역에 내린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철도법은 제1장에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며 "투쟁을 통해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고 명시하는 등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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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시된 법과는 달리 열악 관리 실태는 전부터 널리 알려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북한에 오시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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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철도 건설,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열악한 철도상태는 근대 경제 성장 원리에 대한 당국의 부족한 이해와 사회주의식 경제 발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 당국은 근대적 의미의 경제성장보다는 전쟁이나 대외적 단절로부터 생존하는데 효과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지향해왔다"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간 물자 및 인구 이동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철도에 대한 소극적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체제의 생존·지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 것이 지금의 열악한 철도 사정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북한경제가 근대 경제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빠져들게 한 원인이자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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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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