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www.eduwill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러 지리적 표시 능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1, 의의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乙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丙에게 매도한 것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귄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 : 문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 처분권한 없이 한 처문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동적 무효라 고도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타인 권리의 매매), 물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궈리를 취득할 수 밌음) ! |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제139조)을 적용하나,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적 도 있음) | 보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要式行爲)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u 따라야만 효력이 식에 구。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란 부 인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 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식형 (2) 민법은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지유를 인정하고 있으 로 블요식행위가 원칙이다.ュ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므 의 생지와 그 쫑보 또는 top에?상 친지 관저를 4, 유상행위, 무상행위-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有償行爲)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無償行爲)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니 라도 대 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줄인出捐)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 고타인의 재산을 증가히게 하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임대차 고용, 도급 능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나는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송뉘 행위란 법률행위의 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닫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제약)은 금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 고, 제약금계약은 메매계야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입대차계약 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 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밀하는 정 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www.eduwill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대특약은 매매 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민법 상의 신탁행위《信託行爲)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나 동산 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 탁자에게 퀀리를 이 신해 주고 수턱 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법 위 내에서만 권리를 헴사하도록 하는 행위블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밍 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있으나, 현재에는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로하고 있다 ②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박사가 보 게 된다. 이를 소유 권익 관 | 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한 계적 귀속현상이라고 한다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궈을 (2) 수탁자(신탁 인수자에게 이전히고 수탁자로 하여 급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제약이나 유인을 신탁행위라 한다 ! ② 법적 취급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재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틱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신탁법」상 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生前行爲 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死後行爲)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독립행위 보조행위-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 (1) 독립행위(獨立行爲)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 권리변 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말 하고, 보조행위에助行爲)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2) 9. 유인행위, 무인행위-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을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有因 行爲)란 원인행위가 불성립 . 무효 . 취소·해제·해지 등으로 실효(失? 되는 정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 인행위te??)란 원인행위가 실효 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 (2) 유인행위에는 불퀸행위(판레 ), 지명 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 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2, (1) (2)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난독행위, 세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권리변동의 모습40 기출 I. 의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甲은 세월이 흘러 자녀 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乙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甲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 권의 주체도甲에서乙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 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인중개시 1차 기본서 -원시취득 「. 이전적 승계 게취득- L 설정적 승계 (권리의 발생! -L 승 -「. 특정&A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소멸トし상대적 소멸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 습득 . 매징물발견 첨부(부합·택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인한 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하 ②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3)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2·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을 어기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청구할 수 없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4·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①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불 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② 질권과 저당권은 불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1차 기본서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란 이 전적 숭제를 전주(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 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및 상대적 소멸은 모두 관점가t, the,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주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 ㅃ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의 분류 rf 용태 hr 외부적용태ht 적법행위斤익사표시 의사의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행위 준법률행위-T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T 순수사실행위 (사실행위) L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내부적 용태ト의사적 용태 (의식) し관념적 용태 사건 I. 용태와 사건 (1) 법률사실은 우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인 용태(容態와시점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무관한 경우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사건에는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있다 www.eduwil 2,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1) 용대는 다시 사람의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인식 에만 머무르는 내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2)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 하고,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 한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눈다. 단속법규란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 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효력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 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한다 ③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단속법규를 ③무허가 음식 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식 위반한 경우에 해당 1블판매행위151 영업을,LO! 행위에 해당하는 음 사법상의 행위에 體에 의해 행정 상의 제재를 받지만, 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특히 엄격한 기준을 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와릅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 판 1993.1.26, 92나39112) 구?)증권거래법! 곤런규젱대판 2002.3.29, 2001 다49128) 10, 91다21992) 호신용금고법! 관련규성(대판 1996.8. 23, 96다18076) 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신용협동조합법」관련규정(내관 2001,612 해당하는 경우 2001다18940) ⑧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① 광업권·어업권의 대차 건설업자이 명의대여계약·증권회사의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 관한 법률」 관련규정(대판 2001.12.28, 2001 다17565) 명의대여계약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2390) 관련규정(대판 2003 4.22, 2003다 ③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성(대판 1996,628 다 3982) 명 반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1) 의의 ①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 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 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 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권한을 해제하 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수급권 의 담보제공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중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 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 體は)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은 절차법에 해당한t! 2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法源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I. 법원의 의의 법원(法測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말하는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내지, 싱형태로 정의한다.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2,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분 생겼을 때 법률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 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을 해결하여야 한다 쟁 www.ed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민법전(民法典)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식,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 법·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앞에 기술하고 구체적 인 내용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을 판덱텐 체제(Pandekten system) 라한다.

1차 기본서 L 법률효과' | 법률사□-一-L법률요건J 법률행위 법률 구정 (2)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2, 구체적인 예 (1) 법률행위의 예 ①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를 보자. 먼저甲은 자신의 건물을"1억원에 팔테니 사라.”라고 의사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乙은 "좋다 1억원에 사겠다”리는 의사표시 를 하게 된다. 이렇게甲의 청약의 의사표시와乙의 승낙의 의사표시 가 합치하면甲과乙사이에는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고, 매매계약 이 성립하면甲은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의무를 지고乙은甲에게 대 금지급의무를 진다 ②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 하고, 매매를 법률요건 이라 하며, 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금지급청구권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규정의 예 ①甲이 지나가는 행인乙과 말다툼 끝에乙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경우 乙은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www.eduwill 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위 따름)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③ 농지 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EA 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서설 (1) 법률행위의 목적아용)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ユ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 가결의 요소로 하ロ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결국 익사표시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2)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 도화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순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3, 사적 자치의 원칙 (1)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 칙이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개인 각자에게 맡겨 서, 자기가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책 입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자기결정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핵심임) 다만, 사적 자치의 원칙도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확정성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 ㅏ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퇸다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irq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진 대금을柑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otilrar 상대 도인이 재산권을 하여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매매분24 4恍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화정할 필요는 없고 이용시 elo140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で 과대금은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대대판 1993,68, 92다49447) 족하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확 정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가능성 1,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사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여아 한 다. 법률행위의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띠라 결정된다.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내는 계약을 한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 회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의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그 이전에 법률행 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지만 이행기에 그 목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법과 특별법 모든 사람·장소·사항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 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장소·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 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성격상·체계상의 이유로 상대 적이다 2, (1) (2) 민법은 일반법이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www.eduwlln ② 주관적 불능 : 딩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밀한다 (3)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선부가 불능인 경우뮴 말한다 ②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블능인 경우를 말한다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①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건불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제약 체결 이전에 이미ユ건물이 학재로 전부 소실(燒失)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원시적·객관적 . 선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 상의 파실 책입"( 1-535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甲01 불능을 알았시나 일 수 있었을 성우에는 션의 . 무과실의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보써 입은 손해(신뢰이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