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2로 “임신 초기 낙태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긴 한데 당장 낙태를 허용하면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판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헌재 결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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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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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또 헌재가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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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임산부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결정이 바로 효력을 발휘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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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료기술을 동원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정도까지를 낙태의 한계선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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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사였던 만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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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론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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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초석'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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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교단체 등 낙태죄 유지를 외치던 쪽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태아 인권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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