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참석(서울=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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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확정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 확보…주택 보급률 110% 달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부터 주택 후분양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 분양 주택의 70%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2020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 주택 공사가 진행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된다.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후분양의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1년 50%에 이어 2022년 70%까지 올라간다.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일단 60%로 정해졌다.

LH 의 경우 올해 분양하려 했던 시흥 장현지구 A7블록 614호와 춘천 우두지구 4블록 979호 등 2개 단지를 내년 하반기에 후분양한다.

SH 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후분양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올해 4개 공공택지를 후분양하는 업체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그래픽]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확정

4개 택지는 화성동탄2 A-62블럭(879호), 평택 고덕 Abc 46블럭(731호), 파주 운정3 A13블럭(1천778호), 아산 탕정 2-A3블럭(791호) 등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후분양의 공정률이 80%에서 60%로 강화되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면서 금리는 인하된다.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도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보증대상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가구를 작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로 확대한다.

4년, 8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 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더해 2022년에는 임대 기간이 보장되면서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 가구가 총 400만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020년 임대 등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5월까지 등록한 민간임대 주택은 114만호로 추산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단축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후분양제' 도입( PG )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만6천500호로 추정했다.

공공택지 수요는 12.0㎢로,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수선계획의 내실을 높이고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후 아파트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최저주거기준을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주거면적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국은 110%, 수도권은 107%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현재 5.9%이지만 2022년에는 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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