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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간통죄"를 없앤 이유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08-13 23:14 | 조회 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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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판사와 불륜관계 부장판사 사표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입력 2012.02.20 03:12 | 수정 2012.02.20 21:44

부장판사가 동료 여판사와 불륜 관계를 맺다가 발각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의 모 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던 미혼의 후배 여판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불륜은 부장판사의 부인이 부장판사에게 수십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동료 판사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법원 내에 알려지게 됐다. 부장판사의 부인은 남편과 여판사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연말에 그런 소문이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여판사 비율이 늘어나면서 법원 내에선 판사들 사이의 성추문설(說)이 심심치 않게 돈다.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유의할 점'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후배 판사와 불륜들킨 부장판사, 아내에게 위자료만 수십억

동아일보 입력 2012-03-13 14:31 수정 2012-03-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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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미혼의 후배 여판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부장판사의 부인이 위자료로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가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후배 여판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A부장판사의 부인에게 발각됐고, 결국 5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원 내 해당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

이후 A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었으며, 법률 사무소를 열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부장판사 부인은 남편과 후배 여판사를 간통혐의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20313/44732773/1#csidx0fc9f99823c360588831510a5920f95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0/20120220000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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