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몰카 범죄로 구속됐다에 대한 진실 [기사]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07-27 02:32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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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여성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몰카 범죄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모든 이제까지 몰카 문제 전부 다 구속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건만 왜 이렇게 빨리 구속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속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전의 것이 덜 구속수사가 없었다는 것, 처벌이 약했다는 것,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당국의 수사 관행이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아마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이. 몰카 문제 중요하죠. 굉장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건 맞는데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약하게 처벌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죠.
◇ 김호성: 왜 약하게 처벌을 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백 팀장님이 한 번 주세요.
◆ 백기종: 사실 먼저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통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몰카 남성 피의자가 2만924명이 단속됐어요. 그런데 구속 인원이 538명의 2.6%입니다, 구속률이. 그런데 여성은 좀 특이하죠. 여성 몰카범이 523명, 같은 기간 중에. 그런데 4명밖에 구속이 안 됐어요. 0.8%죠.
이런 수치를 보면 남성 피해자라고 해서 여성 피의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하고 포토라인에 세웠더라, 하는 부분은, 제가 남성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수치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몰카 범죄는 상습범이나 방금 김태현 번호사 말씀하셨지만 전파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가 집행유예형이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몰카 범죄에 대한 확산, 기간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을 몰카를 찍어서 유포했는데 여성만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하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통계 수치로 보면 훨씬 남성이 많기도 하지만 구속률로 봐서는 남성 구속률이 2.6%로 무려 3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5946&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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