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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받을 돈 있어도… 5년간 청구 않으면 권리 소멸"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07-18 05:10 | 조회 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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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전채권 조항 합헌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5년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잃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장모 전 서울시 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채무에 단기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구인인 장모씨는 대법원에서 뇌물죄 누명을 벗은 뒤 5년이 지나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90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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