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확대 차원에서 치료용첩약 보험급여화 추진

정부가 값비싼 한방 치료용 첩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을 보험 급여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계 요구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치료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급여화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한약 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단 보신용 한약은 건보 적용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첩약은 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첩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약 관련 법령과 의약품 당국의 허가사항 등 법적·제도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그동안 의료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한의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이전까지 한방 치료를 원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약값 부담 탓에 이용하지 못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