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시대]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높지만..남북경협 제도화 선결돼야 [기사]
작성자 김성숙1
작성일 18-06-15 06:48
조회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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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쪼록 성급히 말고,
차근차근 풀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중>개성공단 난관 산적
현정부 임기내 재가동 기대 2년2개월 방치된 설비 못써
시설유지 등 금융지원 절실 첨단산업 유치도 필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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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명시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지난 2007년 10·4 선언에 담았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높다. 다만 북핵 폐기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철회가 전제조건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2년2개월간 폐쇄된 공단을 재개하기까지 많은 수리비용과 해외 바이어 설득, 경협보험금 반환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치.군사적 현안이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남북 경협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공단 중단 시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안전판' 마련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의사에 달렸다.
먼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4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96%는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업의 속내는 복잡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69.3%는 "정부와 북한의 재개 조건과 상황 판단 후 재입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즉 기업들이 재입주를 결정할 때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1월 강제철수로 하루아침에 쫓겨나온 경험은 기업인들에게 '트라우마'다. 당시 120여개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금액은 5688억원, 재고 및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에 이른다.
갑작스럽게 일터를 뺏긴 이들은 거래처도 잃고 신뢰도 잃었다. 개성공단 기업 중 '생산중단 혹은 급격한 매출감소로 사실상 폐업상태' 라고 응답한 기업은 13.9%에 달했다. 대부분(60.4%)은 해외공장 이전, 대체시설확보 등으로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 중이다. 매출감소 또는 고용인원이 줄었지만 차질 없이 운영 중인 기업은 21.8%에 불과하다.
변재용 중기중앙회 통일경제정보팀장은 "2013년, 2016년 두 차례 개성공단 폐쇄를 경험한 기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었더라도 (개성공단이) 멈춘 경우 피해보상 차원의 대책까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실제 재입주하기까지 경영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해외진출을 했고 시설 투자도 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도 2년2개월 동안 가동을 멈춘 만큼 개보수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입주기업들이 파악한 피해금액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북에 남겨진 시설과 설비, 원자재 상태를 알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보험(경협보험)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자금 마련도 숙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기업들은 2년2개월 폐쇄로 인해 지급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2013년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됐을 때도 정부는 기업들에 지급했던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개성공단 의존도가 70%를 초과하는 기업은 72개사다. 이 중 의존도 100%인 기업은 49개사다. 이들 기업들은 개성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반납해야 할 경협보험금이 많게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변 팀장은 "정부는 재입주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협보험에 기계설비 등의 재평가를 통해 보험금 반납 규모를 현실화하고 운영자금에 대한 장기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국민 공감대 필수
'판문점 선언'에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10·4선언에는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대로 개성공단의 성공적 재개를 위해 '재가동' 논의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가동에 관해 남북 정부가 입장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우려 해소, 국제사회 설득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남북 간의 합의와 신뢰의 토대가 구축되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선순환을 가져다 줄지 등 '공감대' 확보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재개를 위해 '개성공단 고도화'도 강조했다. 단순 제조업 중심의 개성공단에 첨단산업을 비롯한 고차산업이 들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원래 총 3단계 개발과정을 거쳐 단순 제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들어오기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개발과정이 1단계 수준에서 멈추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면서 "개성공단 개발계획을 이어가며 개성공단에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 @ fnnews . 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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