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하약속 배상을 2 www.ed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분 법률관계 인간관계 도덕·종교·관습 등 규율규범 구별 기준 법적 보호의 필요성。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이행청구 o, 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x, 손해배상청구 o EI 호의관계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 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이 시나가는 행인乙을 호 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 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은 지나가는 행인乙을 호의로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 ! 로 교통사고를 일으켜乙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乙은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할 수 있는가? ·호의관계에 기하여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乙은甲을 상대로 불법행 : 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이때甲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호의관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

곽유증 . www.edu ③ 설정적 승계 : 전주(前19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을 밀한다. 지상권의 설정, 진세권의 설정 및 저당권의 설정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이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승계취득의 특징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 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는 하자나 부담을 그대 로 숭계한다 3,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직 승계들 권리주제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이다 (2)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러 지리적 표시 능 2, 저작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1, 의의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乙이 이를 자기 이름으로丙에게 매도한 것처럼 타인의 물건 또는 귄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 2, 처분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처럼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 : 문행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효력 : 처분권한 없이 한 처문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유동적 무효라 고도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적 효력은 있으나(타인 권리의 매매), 물권적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행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를 통하여 궈리를 취득할 수 밌음) ! | 4 본인의 추인 여부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의 근거에 대하여 다수설은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제139조)을 적용하나, 판례는 무권 대리의 추인규정(제133조)을 적용한다(최근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적 도 있음) | 보 3.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방식의 요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要式行爲)란 의사표시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u 따라야만 효력이 식에 구。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란 부 인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와 불요 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식형 (2) 민법은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 방식의 지유를 인정하고 있으 로 블요식행위가 원칙이다.ュ러나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신중하 하기 위하여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법인설립행위 유언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어음·수표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므 의 생지와 그 쫑보 또는 top에?상 친지 관저를 4, 유상행위, 무상행위-출연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유상행위(有償行爲)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무상행위(無償行爲)란 당사자 일방만 출연하거나 쌍방이 출연하니 라도 대 가적 의미가 없는 행위를 말한다 줄인出捐)이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 고타인의 재산을 증가히게 하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상행위에는 매매 교환·임대차 고용, 도급 능이 있고, 무상행위에는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5, 주된 행위' 종된 행위-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주된 행위란 나는 법률행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행위를 말하고 송뉘 행위란 법률행위의 싱립을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닫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제약)은 금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 고, 제약금계약은 메매계야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입대차계약 의 종된 행위이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3)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 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밀하는 정 우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 www.eduwill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단, 환대특약은 매매 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6, 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민법 상의 신탁행위《信託行爲)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나 동산 의 양도담보처럼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싱하기 위하여 신탁자가수 탁자에게 퀀리를 이 신해 주고 수턱 자로 하여금 그 경제적 목적의 법 위 내에서만 권리를 헴사하도록 하는 행위블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종래 밍 의신탁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유효하게 취급하있으나, 현재에는 r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로하고 있다 ② 법적 취급 : 민법상의 신탁 행위에서는 대내적 소유권은 신박사가 보 게 된다. 이를 소유 권익 관 | 유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보유한 계적 귀속현상이라고 한다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① 의의 : :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의 재산궈을 (2) 수탁자(신탁 인수자에게 이전히고 수탁자로 하여 급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신탁을 설정하는 제약이나 유인을 신탁행위라 한다 ! ② 법적 취급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는 이익교부의 재권만 가질 뿐이다 (3)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소유형태 명의신틱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나(판례),「신탁법」상 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합유로 본다(신탁법 제50조). 7, 생전행위, 사후(사인)행위-효력발생시기에 따른 구별 (1) 생전행위(生前行爲 란 행위자가 사망하기 전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사후행위(死後行爲)란 행위자의 사망으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사후행위에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8·독립행위 보조행위-권리변동을 가져오는지 (1) 독립행위(獨立行爲)란 직접 법률관계의 변 권리변 을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말 하고, 보조행위에助行爲)란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단순 확정하는 데 불과한 행위를 말한다 보조행위에는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2) 9. 유인행위, 무인행위-유인성의 유무에 따른 구별 (1) 모든 출연행위는 출연을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유인행위(有因 行爲)란 원인행위가 불성립 . 무효 . 취소·해제·해지 등으로 실효(失? 되는 정우 출연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무 인행위te??)란 원인행위가 실효 되더라도 출연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경우를 말한다 | (2) 유인행위에는 불퀸행위(판레 ), 지명 채권의 양도 등이 있고, 무인행위에 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등이 있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 ②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 가능하였 (2)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말한다 우 www.eduwlln ② 주관적 불능 : 딩해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밀한다 (3) 전부 불능과 일부불능 전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선부가 불능인 경우뮴 말한다 ② 일부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가 블능인 경우를 말한다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①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 |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건불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제약 체결 이전에 이미ユ건물이 학재로 전부 소실(燒失)된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원시적·객관적 . 선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 상의 파실 책입"( 1-535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甲01 불능을 알았시나 일 수 있었을 성우에는 션의 . 무과실의乙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보써 입은 손해(신뢰이이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징구권으로 변 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2) 특성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어 떤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맺어 그 적용 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하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므로 실체 體は)에 해당한다.「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은 절차법에 해당한t! 2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法源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I. 법원의 의의 법원(法測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말하는데, 보통 법의 존재형식 내지, 싱형태로 정의한다. 법원은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 기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2,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분 생겼을 때 법률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이 없' 관습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여 을 해결하여야 한다 쟁 www.ed 민법전의 구성 1, 체계상의 특징 민법전(民法典)은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로 되어 있는데, 총 5편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1편 민법총식,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 법·제5편 상속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내용을 앞에 기술하고 구체적 인 내용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을 판덱텐 체제(Pandekten system) 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