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불발





한국·바른미래 "문형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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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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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두 채택해야"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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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코미디 같은 일"


李후보 주식 6억 뒤늦게 매도








12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위원장 여상규·오른쪽) 전체회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야 간 첨예한 대치 정국 속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과도한 주식 보유·거래로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여야가 모두 '적격'으로 보고 있는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까지 이 후보자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 라인'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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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자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가 역사상으로도 희귀한 일이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를 방해하고, 지명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하는데 기가 찬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살은 청와대로도 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5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수천 회에 걸쳐 투자한 부분에 대해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갑자기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변명하기에 나섰다"며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 변호사 페이스북 링크를 지인·언론인들에게 퍼나르는 경천동지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인사청문)보고서는 (두 후보)각기 채택하면 된다.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책임지고,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하는 게 맞는다"며 "(조국 수석도) 이제 그만 물러나고,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킨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으로선 임명을 밀어붙였을 때 야당 측 반발과 부정적 여론에, 임명을 철회했을 때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론에 맞딱뜨릴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적격·부적격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둘 다) 채택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공직자 부적격 사유와는 다른 문제"라며 "주식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아와 같은 건데 주식 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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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 투자 규모, 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 거취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정호·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이 후보자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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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15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이 짙어 보인다"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월요일(15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기 보유 주식 6억원어치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남편인 오 변호사 소유 주식 역시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앞서 오 변호사는 지난 10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전체 재산 중 83%인 35억원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5000여 회에 달하는 주식 거래 횟수,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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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경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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