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만 돌파 안건... "한국당 발목잡기" vs. "부처 간 조율 미흡"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사진:남소연]

▲ 소방관 기동복 입고 등장한 이재정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9일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관 기동복을 입고 등장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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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강원도의 국가재난급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슈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는 현재(9일 오후 3시 기준) 기준 22만 5700여 명을 돌파해 정부 응답 조건을 갖췄고,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핵심 주제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집중됐다.





민주 "아예 법안소위 공개하자"...한국 "우왕좌왕 부처가 잘못"





그러나 국회는 여론에 부응할 만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만 하면 된다'는 여당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의 '일시정지' 상태에 대해 네 탓 공방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마지막으로 논의했던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언급했다.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막판에 법안 처리가 고꾸라졌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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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인사청문회장 들른 홍영표 순천콜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청문회 개회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의 의사진행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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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오늘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면서 "4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방직 국가직 전환법의 조속한 처리와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정규직화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국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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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여야 위원 다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한국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지방직을 추진 중인 경찰직과 소방직을 비교하면서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국가직 전환 시 발생하는 예산을 지방 교부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공방도 수차례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김한정 위원이 "법 시행을 계속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가직화는 2년 묵은 국가적 의제인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왕 국가직화 시행일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국회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협의는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예정한 채 멈췄다.

▲ 행안위 출석한 정문호 소방청장 장수출장안마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를 마친 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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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국가직전환을 둘러싼 '핑퐁' 게임은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비판에 정부 탓도 있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우리 원내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유감스럽다"면서 "소방직 국가직화에 우리당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정부, 소방청, 기획재정부와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재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만 얼렁뚱땅 만들어 넘기면 갈등만 증폭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직 결정 때마다 어려워지는 일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가직 전환을) 선동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아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다. 이날 소방관 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의원은 "소위 일정을 마냥 미루는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다"면서 "상임위 전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소방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주길 바란다.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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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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