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에서 북미 간 완충지대 형성”


-“대북제재 ‘유연한 완화’ 제안해야” 주장


-3차 북미회담 언급도…폼페이오 “압박과 병행”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전문가들은 북미 핵담판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완충지대를 형성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수차례 언급해 온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9일 CNI의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과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와 같은 프로세스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 여건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볼턴 보좌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대북 제재의 ‘유연한 완화’가 거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거나 약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재완화를 ‘일시적 보류’로 정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5가지 대북제재결의 가운데 3가지 정도, 그리고 한두 개의 남북 경제협력을 완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마련해두면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재가 원상 복귀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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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북미외교 재개의 ‘물꼬 트기’를 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미)외교 재개를 위한 역할 복귀를 추구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전부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유효한 상황에서 북미가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미가 탐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 전부의 폐기와 북한 우라늄농축시설 추가 폐기ㆍ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대북제재 일부 보류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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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 접근과 가능한 한 빠른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 조기 재개 또는 유연한 접근의 증거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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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방안의 윤곽이 나온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차북미회담 가능성은 미국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수차례 반복해 언급해 온 시나리오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나와 “대북 최대압박도 유지할 것”이라며 ‘협상과 제재’가 여전히 병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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