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제10차 일자리위원회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의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고 등 고용 형태에 상관 없이 발급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늘고,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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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운영중인 인재양성 단위사업을 '사람투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인재양성정책의 틀과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




우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해 고용 형태에 상관 없이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수강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무원, 학생, 사학연금대상자는 제외된다.




200만~300만원 지원되던 금액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고, 실업자 1년·재직자 3년이던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자부담 비율은 평균 25→3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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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내년 60만명, 2012년 100만명을 거쳐 2022년까지 누적기준 140만명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3500억원 가량이었다"며 "자부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 증가분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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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AI(인공지능)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을 구축한다. 2022년까지 AI 1000명, 소프트웨어 2만명, 에너지신산업 1만5000명, 바이오헬스 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우수대학 거점센터를 지정하는 등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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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하고,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향상 훈련 중 신기술 비중을 3.6→15%로 늘린다. 고숙련‧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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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람투자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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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정책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일자리위는 상용직 일자리 증가, 노동자 임금상승폭 확대,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도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중요과제,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추진중이거나 이행완료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하반기가 되면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고용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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