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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본부장 "핵폐기, 동시·병행적 진행이 비핵화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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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신상미 기자]

▲ 김혁철 북 대미특별대표.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2차 북미정상회담차 베트남 동낭역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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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포괄적 공정표' 작성을 통한 북미의 동시적·병행적 합의 이행, 남·북·미가 참여하는 실무회담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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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무자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북미간의 협상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보고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을 실무자에게 직접 보고받아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5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조건과 북미 핵 합의의 방향'이라는 논평을 통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노딜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인 김혁철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북미 실무협상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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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에 따르면, 포괄적 공정표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 혹은 국제사회가 취할 상응조치들의 조합을 구체화한 연계표다.




그는 논평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핵탄두 폐기 등 여러 개의 비핵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진행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속도를 맞춰 병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 같은 방안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남북-남북미 워킹그룹의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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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본부장은 향후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실무회담, 나아가 남·북·미 실무회담의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3자 실무회담의 선행 조건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간의 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의 북미 또는 남·북·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실무회담 대표들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등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합의문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이도훈-김혁철-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이 만나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




정 본부장의 문제의식은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미리 정상회담 날짜를 정해놓고 급하게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양국이 사전에 의제를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김영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5일 논평에서 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보여준 비현실적인 협상전략은 그의 눈과 귀가 북한의 강경파들에 의해 가려져 그가 합리적인 판단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김영철에게 하노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그를 경질하거나 그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영철이 현재 강도 높은 '검열'(회담 실패 책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받는 등 대미협상 라인에 대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영철, 김정은에게 '방법론'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은 단선적이고, 단계적 접근을 염두에 뒀다"라면서 "기존 영변 핵시설→ICBM→핵탄두 폐기의 단계적 진행은 오래 걸린다, 그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비핵화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봤더니 '북한이 김혁철 실무대표에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결과 김혁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문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보다 '실무협상 기간 미국이 북측에 전달한 요구 사항들이 김 위원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이 김혁철 대표에게 요구사항을 말했는데 하나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이 안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놀랐다고 한다"라면서 "김혁철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직보를 못하고 김영철 당부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 본부장은 통화에서 "김영철을 해임시킨다고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김혁철은 너무 젊고, 리용호 외무상의 영향력은 김영철만 못하다"라면서도 "김영철이 협상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실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핵·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방법론을 최고 책사인 김영철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김혁철은 스페인 대사도 지냈고, 핵 문제와 핵협상을 전략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인사들보다 유연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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