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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자사고 VS 일반고 엇갈린 반응






학생·학부모는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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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고입(高入) 신입생 선발 제도가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자사고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일반고의 반응이 엇갈렸다.




헌재는 이날 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현행법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고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사고 지원자·학부모 "탈락 후폭풍 사라져"





자사고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숨 돌렸다"며 일단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자사고에 지원한 뒤 탈락하면 통학이 어려운 먼 거리 비평준화지역 고교나 인원 미달이 나온 고교를 알아보거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재수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도박’에 가까운 위험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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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준비 중인 중3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덜해졌다"고 말한다.





김민준(15·서울 반포중 3학년)군은 "자사고에 떨어지면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며 "학원 수업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규민(15·서울 선린중 3학년)군은 "가고 싶은 학교에 마음 놓고 시험치지도 못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불만이 많았는데, 잘 해결된 것 같다"면서 "만약 떨어지더라도 집 근처 일반고에 진학할 길이 열려 기쁘다"고 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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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도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학생이나 학부모를 생각한 정책은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황진석(44)씨는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촉진한다면서 과학고는 그대로 두는 등 교육정책에 정치적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며 "이전 정부가 자사고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듣지 않고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유시현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총무는 "이번 판결로 적어도 안심하고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고교 재수를 각오해야 하는 교육부의 ‘억지 법안’을 헌재가 저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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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이럴거면 ‘우선선발권’은 왜 폐지했나"





헌재가 이날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자사고·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일반고 측은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일반고의 동시지원이 가능해지면, 성적 좋은 학생들 중 자사고 대신 ‘차선책’으로 일반고를 선택하던 경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최지희 기자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은 "동시 지원이 가능해지면 ‘영재싹쓸이’를 가능하게 했던 우선선발권 폐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며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들였던 노력이 이번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선택권 차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박인현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선택권을 헌재가 지켜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공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
] [최상현 기자
]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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