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워싱턴 전문가 진단

서울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장 협상장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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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빅딜’ 원칙을 고수하며 지금의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며 “우리로서는 포괄적 합의에 단계적 이행이라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인데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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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접근법을 계속 선호하고 제재 완화는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제재 완화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애를 써도 북한이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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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전략안보연구소의 수미 테리 박사는 “문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일부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려고 애썼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하노이에서 유엔 핵심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김 위원장이 이런 정도로 ‘중간적 합의(interim deal)’를 하기 위해 협상에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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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 등은 수용하며 ‘스몰딜’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회담에 들어가기 전 트럼프가 스몰딜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빅딜,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결국 북한 측의 로드맵 제시만 있으면 스몰딜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중재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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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한·미 간에 이견으로 보이는 제재 완화 문제는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보다 실제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여지를 줬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왜냐면 발표를 해 버리면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게임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펜스 프리오리티의 대니얼 디패트리스는 트위터를 통해 “외교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제재 해제 제안을 일축하고 여전히 빅딜을 모색하겠다는 건 나쁜 결과”라면서도 “긍정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분명히 했고 아주 작지만 스몰딜의 여지를 내비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고 밝힌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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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제재 완화엔 선을 그었지만 ‘다양한 스몰딜도 가능할 수 있다’‘단계적으로 부분적 합의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이는 등 유화적인 발언을 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약간의 승리(modest victory)’”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위문희·이유정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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