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 개최 "복구계획 이달말 수립 완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강원도 산불 관련해 "복구계획을 세우며 사업성격을 고려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면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토지 침식과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공사처럼 시급히 해야될 것들도 있다. 이것은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조사가 필요한데 이달 중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부처별로 복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달말쯤 완료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산림복구는 전문가들이 자연성 회복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경관림 같은 것은 조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것을 산림청과 현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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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금 4월이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다"며 "지금 심어야 하다못해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주택과 상가를 복구할 때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행정 수요자와 건축을 하실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어젯밤 1020명이 시설 등에서 지내셨는데 760명이 시설, 다른 분들은 친척집 등에서 지냈다. 133명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서 주무시거나 식사하셨다"고 했다.




이 총리는 "농민 등은 마을회관이 불편해도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공공기관 연수원 입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마을회관, 강당은 불편함이 많을 테니 강원도가 협의해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연수원 입주를 꺼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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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하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어 모를 길러서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며 "농기구 지원도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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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강원도내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다"며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우니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던가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빨리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관광객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강원도민을 도우려면 예정대로 가서 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헬기도입, 소방관 국가직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밤에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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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필요한 법제가 준비가 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 신분을 안정화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재난방송 개선과 불연성 보호울타리, 건축방법 연구, 계획조림 수종 연구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백서제작 필요성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산불 발생과 확산, 진화, 복구 모든 것이 훗날 교훈이 될 것"이라며 "백서를 남겨 기존 매뉴얼을 보강할 수 있고 유사한 사태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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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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