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도중 불쑥 튀어나온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세 차례나 한국의 무기 구매와 관련해 얘기를 꺼냈다. “한국과 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군사 문제에 있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거나 “특히 무기 등을 미국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등 많은 양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는 식이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 구입이라는'대가'를 카드로 내민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어떤 무기를 도입키로 했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회담을 앞두고 무기를 새로 구입키로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감사를 표시할 정도라면 구매액수가 대단히 큰 수준일 것"이라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은 각 군에서 전력을 검토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인데 최근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산 무기는 기존에 한국이 도입키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거나 최종 결정을 앞둔 무기 구매를 서둘러 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트 전투기로 지칭한 무기는 최근 한국 공군이 인수한 F-35A라는 얘기다. 한국은 2014년 약 7조4000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고, 올해 2대를 들여왔다. 현재 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률이 40%인 상황에서 군 당국은 20대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2차 잔여물량인 20대에 대해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 중에 있다”며 “기종은 F-35A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운영중인 F-35A가 최근 사고를 내면서 안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써는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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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바다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로 불리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위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는 1발에 250억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高價)의 무기체계다. 그런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낼 경우 SM-3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만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은 F-35A와 SM-3와 관련해 한국의 '흔들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 추가로 무기를 구매하라는 차원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와 대당 가격이 4500억원을 넘는 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총 1조원 규모 사업인 해상작전헬기(시호크) 등이다. J-STARS는 탄도미사일과 대포병 탐지 기능이 뛰어난 정찰기로 2013년 공군이 소요를 제기한 뒤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장 10시간 항속거리 9300㎞로 250㎞ 떨어진 30㎝ 이상 크기의 지상 목표물 600개를 추적할 수 있어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필수 무기체계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J-STARS의 본체 기체가 단종된 데다 대당 가격이 약 4000억원으로 기본 작전이 가능한 4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2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피스아이 역시 한국군이 2011년부터 가동중이지만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무기의 도입 비용을 모두 합칠 경우 1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시장을 유럽등 경쟁 상대에 내주지 않기 특유의 비즈니스 화술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는 언사로 풀이된다”며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현재 추세를 이어가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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