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포괄승계 :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 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 등으로인한 권의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눈다. 단속법규란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 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효력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 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한다 ③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단속법규를 ③무허가 음식 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식 위반한 경우에 해당 1블판매행위151 영업을,LO! 행위에 해당하는 음 사법상의 행위에 體에 의해 행정 상의 제재를 받지만, 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특히 엄격한 기준을 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와릅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 판 1993.1.26, 92나39112) 구?)증권거래법! 곤런규젱대판 2002.3.29, 2001 다49128) 10, 91다21992) 호신용금고법! 관련규성(대판 1996.8. 23, 96다18076) 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신용협동조합법」관련규정(내관 2001,612 해당하는 경우 2001다18940) ⑧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① 광업권·어업권의 대차 건설업자이 명의대여계약·증권회사의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 관한 법률」 관련규정(대판 2001.12.28, 2001 다17565) 명의대여계약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2390) 관련규정(대판 2003 4.22, 2003다 ③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성(대판 1996,628 다 3982) 명 반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1) 의의 ①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 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 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 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권한을 해제하 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수급권 의 담보제공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중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 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권한 ① 권한(en)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수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을 말한다 ②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수 여한 경우乙은甲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乙이 기지는 대리권을 권한이라 한다 (3) 권원 ① 권원(權原)이란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 거를 말한다 ②甲이 소유하는 토지에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乙은 토지를 이용할 민법총칙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甲a로부터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乙이甲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는 지상 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를 권원이라 한다 (4) 반사적 이익 ① 반사적 이익(反射的利益이란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 위를 명하는 경우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을 말 한다 ②甲이 칩계약의 대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이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증여 이므로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본문). 따라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乙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이를 반사적 이익이라 한다 3. 권리의 분류 이익(내용)에 의한 분류-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①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지적 재산권, 준물권(광업권. 이업퀭 등이 있다.

. 판례는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자에 돔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 | 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 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구체적으 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합),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 | 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대대판 1996.3.22, 95다24302) 11차 기본서 제3절 권리와 의무 권 리 I. 의의 약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乙에게 판 경우甲은乙에 대하여 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甲이 그 건물에 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乙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1)甲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법의 보호를 반계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인정한 힘을 권리라 한다(이를 '권리법력설'이라 함) (2) 위의 예에서甲의 소유권 및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乙의 전세권은 모 2, 구별개념 권능 ① 권능(權能)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②甲은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1) 나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은 권리라 하고,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처분은 권능이라 한다.

② 인격권에는 생명권, 신체권, 지유권, 정조권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 (1) 등이 있다. 이 중 명예권, 신용권, 성명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도누릴 수 있다 ③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www.eduwill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민법총칙의 기능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 재산법이라 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 가속 법이라 한다. 민법총칙은 재산법과 가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데 가족 법에서는 민법총칙의 규정과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총칙의 규정은 주로 재산 법에 적용된다 2, 제2절. 법률관계 법률관계 I. 법률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와 도덕·종교·관습 등의 규 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1 다음 중 연결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추인, 채무면제 ② 사후행위-유언, 사인증여 ③준물권행위-채무인수계약, 지적 재산권의 양도 ④ 보조행위-동의, 대리권의 수여 ⑤ 종된 행위-부부 재산계약, 담보권 설 정 행 위 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처분행위)로서 이행 의 문제를 남기지 않 는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 재산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② 사후행위란 법들행위를 한 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다. 사후 행 위로는 유언, 사인증여 등이 있다 ④ 독 고 한다 보조행위에는 ⑤ 법률행 립행위의 효과를 단순히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법률행위를 보조행위라 동의, 허가 추인, 대리권의 수여 등이 있다 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행위라 하고 전 보증계약)은 금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 한다.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 매매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 전소비 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계약(또는 보증금계약 위이며, 부부재산계약은 흔인계약의 종된 행위 www.ed 법률행위의 요건 서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 1) 법률행위가 완전한 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 건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딘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 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나 존재)하게 뇌므로 유 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취소말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특별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법인설립 행위에서의 설립등기 ②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서의 신고 ④요물계약에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유효요건) 2 (1) 일반적 효력요건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 행위에古 ①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②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동 1 t1 회적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의사표시에서의사와 표시가 일지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특별 요건이란 법률행위가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04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 기한의 도래 ③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④ 물권변동에서의 등기(다수설) ⑤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대대판 2006.1.27 20055159871) | 3, 입증책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요건의 존 재를 입증하여야 하고효력요건에 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 (4) 감정의 표시에는 수중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용서(제556조), 배우자의 부 정행위에 대한 용서(제841조)가 있다 8,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1) 사실행위는 의부적인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순수사실행 위와 외부적인 결과발생 뿐만 아니라 사실적 의사도 뒤따라야 하는 혼합 (2) 순수사실행위에는 매장물발견, フ공, 주소설정,「특허법」상의 발명이 (3) 혼합사실행위에는 사무관리, 부부 간의 동거, 무물선점, 물건의 인도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있다 가있다 9. 관련문제 (1) 준법률행위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①의사표시와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진달하는 점 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근거와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준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없다 ② 다만,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 해서는 의사표 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젓이 다수설의 태도。 PART 1 . 민법총칙 wwww.eduvrill.net (2) 변제의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로 보는 건해(다수설)도 있고 사실행위로 보는 건 러나 양설 모두 변제 그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변제(H ,)는 해도 있다. 그 일치한다 (3) 유실물습득의 법적 성질 등은 혼합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산도 있고 순수사실행위로 유실물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유실물습득을 사실행위로 보는 점 은 일치한다 문제 01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③ 채무01헝익 최고는 의사의 농지로서 주,,행위메 매닭한다 朋 02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에 해당하 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에 해당한다 ③ 혼동은 사건에 해당한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주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⑤ 위 ④의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 거절의 효과 | | 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다.

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보 ②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다수설)도 있고 부정하는 건 지만, 양설 모두 허위표시규정(제108조)과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지규정(제124조)은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고 보므로 견해대립의 실익은 없다 문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채권행위-교환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_ 계약·헤제 ③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④ 유상 행위-임대차 ⑤ 무상행위-증여 제 회 ②)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형위이다 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법률효과에 따른 구별 (1) 채권행위 ① 채권행위(債權行爲)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매매계약, 교환시약, 임대자 게약은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채 ② 채권행위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히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③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 권을 취득하므로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지 않 권한이 필요 없다.

③ 민법 제103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화가 필요 하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야 하고(객관지 요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사점을 인식하여야힌다(주관적 요건), . (2) 동기의 불법 ① 의의 : 도박을 복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 우나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 해 진물을 임대자하는 경우 또는 살인을 목적으로 무기를 매수하는 경우처럼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 위의 동기(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를 동기의 불법이라 한다 ②법적 취급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표시 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고한다 (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대판 1984.12.11, 84다카1402). 법률행위의 유형” 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②인륜에 반하는 행위 → 3반사회적 , 분류방법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통설_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⑥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 행위) d)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품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되는 경우 ②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적 1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행태 분류방법,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 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판례) | ④ 표시되거나 상대밤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212 (1) 정의관념에 반하 는 행위 ①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 이다대판 1956, 1,26, 4288민상96)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지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 한 청탁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71.10.11, 71다1645) 0'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 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01 대대판 1990,5, 11, 89다카10514) ④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 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성이의 실 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 반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 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 판 전합체 2015.7.23, 2015다200111) 고르그 ⑤경매·입찰에서의 부정한 담합행위는 무효이다.

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징구권으로 변 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양적 변경 : 양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를 말한다. 제한물권의 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은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3) 작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의 효력(힘)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은 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하 ②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3)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2) 예를 들어,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과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甲과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 로는 누가 어떤 권리·의무를 기 타난다 H사 1차 기본서 할수있는 지고 한편乙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乙은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귀, 한편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을가 (3) 즉,甲은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 를 2, 법률관계의 특징 용하여 채 지않는 경 해 채권자 수단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 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