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사원권에는 의결권 . 업무집행권과 같은 공익권(共益權)과 이익배당 구권 . 잔여재산분배 청구권과 같은 자익권(自益權)이 있다. ②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6)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즉 채무자 甲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4537조계538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불능의 효과에 대한 정리 법률행위 성립 당시 후발적 불능 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원시적 . 객관적 .-T 일부무효의 법리11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일부불능 담보책임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 --유효 담보책임 유효 답보잭입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험부담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 www.eduwill.r 적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복적이 적법하여야 한다. 적 법성이란 강행규정(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유롭게 할 수 있지만 법질서가 승인하는 한도 내 에서 인정된다 2, 강행규정 (1) 의의 강행규정(강행법규)이란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입의규정(임의법규)은 법령 중에서 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괸계없는 규정을 말한다.

2, (1) (2)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난독행위, 세약, 합동행위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한편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으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권리변동의 모습40 기출 I. 의의 (1) 소형 아파트를 매수한甲은 세월이 흘러 자녀 들이 성장하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乙에게 매각하였다. 이는 甲의 생활관계가 변하여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물소유 권의 주체도甲에서乙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 하면 그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된다 (2)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결국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공인중개시 1차 기본서 -원시취득 「. 이전적 승계 게취득- L 설정적 승계 (권리의 발생! -L 승 -「. 특정&A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질적 변경 양적 변경 권리의 변경 절대적 소멸 권리의소멸トし상대적 소멸 2. 권리의 발생 (1) 원시취득 ① 의의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원 ② 구체적인 예 : 원시취득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 절대적 발생이라 한다 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 습득 . 매징물발견 첨부(부합·택 인격권 . 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공용징수로인한 유권의 취득 등이 있다 ③ 원시취득의 특징 : 원시 취득은 타인의 킨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를 취득하는 깃이므로 전주(前13의 귄리에 존재하는 하자나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승계취득 ① 의의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승 상대적 발생이라 한다. 이러한 승계취득은 나시 이전적 승계와! 적승계로 나눌 수 있다.

(②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양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1 ③ 원시적 주관적 . 전부불능 매도인甲이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매수인乙과 매매계약을 체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하나,甲이 이행기 에丙으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답보책임을 진다(제569조, 제570조). 11 대한 매매계약을 ④ 원시적 주관적·일부불능 pol - 매도인甲과 매수인乙이 토지 100핑(약 체결하였으나, 20평(약 66㎡)이丙의 소유인 경우가。 330m')에 일부무효의 특진 0 ) 일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나, 이 경우에글 는 담보책임규정(제572조)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 0101행기에丙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乙에게 이전ㅎ/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제572조) (2) 후발적 불능의 효과 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甲이 건물에 대한 보관을 잘 못하였다든가丙에게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즉 채무자甲 의 고의·과실로 이행기에 건물을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제 390조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 1, 공유물분할청구권 보 2, 각종 매수청구권 : 지상물머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3, 각종 소멸청구권 :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4. 각종 증감청구권 : 지료즘감청구권, 전세금증김청구권, 자임증감정 5, 각종 감액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차임감억청구권 6, 유치권소멸청구권 권 ① 의무위반의 경우 ( de(제324조 제3항) ② 다른 님보제공의 경우 : 청구권(제327조) ③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화정판결에 의 권의 차이 숭낙일정한 효과가 생기 의승낙이 없 긴다 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 혜지권, 상계권 추인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있다. 이 숨 채권자취소 권은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득징이 있다(제406조 제1항) ④ 항변권이란 청구진의 존재 는 인정히면서 그互력을 저지시기는 권 리 를 말한다. 항변권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연기적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로 저지시키는 항변궈 항변권·ⓒ 동시이형의 임번 궤지536주), 보증인의 최교·검색의 항변권(제437 영구적 o 청구권의 효력을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항변 귀 항변권 0 싱속의 한정승인(제028조) 의무 I. 의의 (1)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한편으로 乙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도 부담한다. 즉,甲은乙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인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의무라 한다 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채무이다 (2) 법적인 구속을 당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의무의 이행을 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www.eduwill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하지만, 취소권(제140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 가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인의 콩고의위제88조)처럼 의무만 있고 권리 가없는 경우도 있다 (3) 2. 구별개념 간접의무의 의의 간접 의무(間接義務)는 책무(責務)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뿐 상대방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싱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2) 간접의무의 예 ① 보통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승낙의 동지가 그 기간 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승낙 의 동지가 연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4528조 제2항본문. 청약자 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닉의 통지가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제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제528조 제3항) ② 이때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가 간접의무(책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톰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입을 뿐 상대방은 이를 소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 제4절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I.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1)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 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권리와 법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는 자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민법(民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것이므로 위의 어느 건해에 의하든 사법(私法)에 해당한다.

하 ② 이전적 승계 : 전주(前主)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 말하는데, 이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눌 수 있다 (3) 특정승계 :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 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를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규정 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법률규정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① 질적 변경 : 질적 변경이란 권리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를 말한다. 물건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징구권으로 변 하는 것이나 물상대위 및 대물변제 등은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2)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상 강행규정의 예 1·He 능력, 행위능력 2 대부분의 물권법 규정(상린관계, 유치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의규정임을 주의) 3, 경제적 약자 보호규정, 거래안전 보호규정 4가족관계의 기본질서유지에 관한 규정 |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규정 : (3) 강행규정의 종류 ① 다수설은 강행규정을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눈다. 단속법규란 행 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함에 그치 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효력법규는 행정상의 단속은 물론이고 그에 위반하는 사 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말한다 ③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판매행위는 단속법규를 ③무허가 음식 에는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식 위반한 경우에 해당 1블판매행위151 영업을,LO! 행위에 해당하는 음 사법상의 행위에 體에 의해 행정 상의 제재를 받지만, 식물판매행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음식점 주인은 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이특히 엄격한 기준을 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사 약사 전당포주, 광업권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와릅 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는 효력법규를 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명 의를 대여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도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는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음식물에 대 → (4)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49 ①Pa기·무신고. 부검사 영업을 금지 하는 규정 ②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부동산능기 특별조치법」관련규정(대 ④ 투지일임매매를 제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관한 법률」 단속법규에 | ⑤ r주택벌 구信) 주택기설촉진법,심이 선매금지규정(대판 19919 ⑥ 동일인에 다한 다출액 한도를 규정한-삼호지축은행법」구(舊)「상 ⑦ 신용협동조합의 업므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 판 1993.1.26, 92나39112) 구?)증권거래법! 곤런규젱대판 2002.3.29, 2001 다49128) 10, 91다21992) 호신용금고법! 관련규성(대판 1996.8. 23, 96다18076) 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신용협동조합법」관련규정(내관 2001,612 해당하는 경우 2001다18940) ⑧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① 광업권·어업권의 대차 건설업자이 명의대여계약·증권회사의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 관한 법률」 관련규정(대판 2001.12.28, 2001 다17565) 명의대여계약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2390) 관련규정(대판 2003 4.22, 2003다 ③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성(대판 1996,628 다 3982) 명 반 ④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보장약정 또 1996.8.23, 94다 ⑤ 임대의두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민간임대 는 투자손실보전약정)를 금지하는 지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구(B)rFZ 거래법J 관련규정(대만 38199) 주택에 관한 특별법」구(舊)「믿대주택법」관련규정대판 2005.6 9, 2005다11046) ⑥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안하는 규정(대만 20029.4, 2000다 54406) 「번호사법」상의 변호사 이외의 자의 법률사무위임금지규정 ② 파레 꿈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클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줌개수 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수수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 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 성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칭구할 수 있대대판 2012,6.14, 2010다 86525) 3·탈법행위 (1) 의의 ①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 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 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 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권한을 해제하 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수급권 의 담보제공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는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중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 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라면 모든 사람 , 장소 사항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므로 일반법이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상법, 경제 관련법 률, 노동 관련법률, 지적 재산권 관련법률 등이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먼저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 별법에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내용이 적용된다(일반법 보충의 원칙) CHA 1차 기본서 3, 민법은 실체법이다 (1) 실체법과 절차법 법률관계 자체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법이라 히고, 당사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법을 정하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한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11 www.edu 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제103조, 선량한 풍속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말하고, 사회질 서란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규범을 말한다 ②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이 고, 선량한 품속은 사회 질서의 예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HAPTER 권리변동 일반 단원 미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류 권리의 밭생, 변경, 소멸 (sy 법률관계 권리변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문자 그대로 시민법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시민 적용되는 시법(私法)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민법은 입금이나 법과 대립하는 백성의 법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사법을의 미하는 것이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① 법률판게는 크게 공법관계(公法?係)와 사법관계(私 縣 係)로 나 있다. 선거를 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 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PART 1 . 민법총칙 ② 예전부터 공법과 시법의 구벌에 관해서는 이익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사적 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주체 설을 기본19로 하고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판단하자는 것 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이익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물 록진으로 하면 사법이라 | 2. 성질셜 법율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불평등관계, 수직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능 | 3. 주체설 법튠곤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 4.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구닐하먼 공법이고, 인간으로시의 생활관 5, 사적 자치셜 이유강세의 원칙이 적용뇌는 경우는 공법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 는견해 관계( 평등관계. 수평관계)이면 시법이라는 견해 개인 간 면 사법이라는 견해 계를 큐율하면 사법 라는 견해 적용되는 경우는 시법이라는건해 | | (3) 민법은 사법이다.

하약속 배상을 2 www.ed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분 법률관계 인간관계 도덕·종교·관습 등 규율규범 구별 기준 법적 보호의 필요성。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이행청구 o, 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x, 손해배상청구 o EI 호의관계 호의관계의 의의 호의관계란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어떤 행위를 해주 기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이 시나가는 행인乙을 호 의로 동승시킨 경우나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보아주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2, 호의관계의 특징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기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때 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호의관계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호의동승이다 자가용 운전자인甲은 지나가는 행인乙을 호의로 동승시켜 목적지로 가다가 실수 ! 로 교통사고를 일으켜乙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乙은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할 수 있는가? ·호의관계에 기하여乙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乙은甲을 상대로 불법행 : 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0조) "이때甲은 원칙적으로 손해의 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호의관계인 점에 비추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

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예판 1970, 10, 23, 70다2038) www.eduwill.n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21, 66다530)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밍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머(대판 2000,2.11, 99다49064),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급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제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5, 7.28, 2005다23858) ⑨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살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의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다(대판 2001, 4.24, 2000471999) ⑩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흥권 력을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布)되어 자 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시 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 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12.23, 95다40038) (2) 인륜에 반하 는 행위 ①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관 1967.10.6, 67다1134), 부 첩계약을 맺음에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 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 이다(대판 1955, 7,14, 4288민상156). ③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④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대판 1980, 6, 24, 80다458) 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 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 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 하다(대판 1992, 10,27, 920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①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9, 8, 19, 69므18). ②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④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 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 시 1차 기본서 는 게"M2 (7 퇴직조항은 무효이다 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대대판 2004.9. 3, 2004다27488

4·권리의 소멸 (1) 절대적 소멸 ①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목적불 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은 절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② 질권과 저당권은 불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1차 기본서 (2)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란 이 전적 숭제를 전주(前主의 입장에서 본 것 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 및 상대적 소멸은 모두 관점가t, the,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이전적 승계 ②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③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관념의 통지 ④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주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의사의 통지 ㅃ ①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의 분류 rf 용태 hr 외부적용태ht 적법행위斤익사표시 의사의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행위 준법률행위-T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T 순수사실행위 (사실행위) L혼합사실행위 위법행위 내부적 용태ト의사적 용태 (의식) し관념적 용태 사건 I. 용태와 사건 (1) 법률사실은 우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경우인 용태(容態와시점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무관한 경우인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사건에는 출생, 사망, 실종, 기간의 경과,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있다 www.eduwil 2,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 (1) 용대는 다시 사람의 의사가 외부로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인식 에만 머무르는 내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다 (2)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 하고,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 한다.

* 계약체 | | a견할 목적의 A 나 알 수 써입은 ② 원시적·객관적·일부불능 원작 )甲과乙이 토지 100평(약 330m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20평(약66㎡)이 계약체결 이진에 이미 띨신한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원시적 . 객관적·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97조) 가 적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특칙에 해당하는 담보책임규 정(제574조)이 우선 적용된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의의 (1) 제103조의 기능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갖추었더라도 다시 사회적 타 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 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제103 좌 이러한 점에서 법률행위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2) 의사표시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의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 표시 등이 있다 6.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1)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는 법률적 행위라 하는데, 의사표시를 제외한 모 는 인간의 적법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2) 준법률행위는 다시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 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표현행위(사실행위) 로나눌 수 있다 7,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및 감정의 표시 (1) 표현행위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 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로나눌 수 있다 (2)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의 최고와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3)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대리권 수여의 표시, 시효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인간관계 1, 인간관계의 의의 (1) 사람의 생활관계 중 도덕·종교·관습 등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인간 계라 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경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관계인지 인간관계인지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의 유무에의하여 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