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을 하며 식재료를 판매하는 곽씨의 주요 고객은 서촌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곽씨는 "오전에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오늘은 8시에 나와서 (10시 30분까지) 전화 주문 포함해 2명뿐"이라며 "올해 들어 고춧가루 등 식재료가 작년보다 확실히 안 나간다"고 말했다.

서촌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궁중족발사건 이후 다니는 사람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도 우리 같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별다른 득이 없다"고 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연말이라 회식 자리가 있어 그나마 되는 편인데, 반짝 경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심모씨는 "(이번 대책에) 편의점은 해당하는 게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율이 내려가면 한 달에 10만~15만원 비용절감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 달에 40만~5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저녁 시간에 일하는 3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본인이 대신하기로 했다. 심씨는 "지금 하루 13시간 일하는데, 16시간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매출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씨는 "얼마전 편의점산업협회에서 편의점 하루 평균을 180만원으로 잡았던데 본사가 투자한 상위 매장을 포함한 평균치"라며 "가맹점주 중에선 열에 셋이 그 정도일뿐"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협의회 관계자도 "임대차 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을 폐지한다는 내용 말고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는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편의점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서울시 기준) 넘는 매장은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임대료(월세×100)의 합이다.

또 '환산보증금 폐지'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환산보증 완전 폐지는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할 만한 대책이지만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국회서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 시행령을 통해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온기가 현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단기적 처방도 보완·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자영업 포화 상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 너무 쉬운 구조"라며 "외식업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직영점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대한 사업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v.daum.net/v/20181220182339656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아직 갈피를 못잡는 중인듯...

이미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발등으로 도끼가 떨어지고 있는중인데......

도끼가 떨어져 제 발등에서 피가 철철 날때쯤 정신차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