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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 日 당혹...韓에 금수조치 폐지는 계속 요구

작성자 ifRVEWXaU
작성일 19-06-05 14:14 | 조회 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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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예상 밖 결과에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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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연결해 일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이번 WTO 최종 판단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일단 고노 다로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외무성 홈페이지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여기서 세계무역기구, WTO 1심의 결과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심인 2심이 이를 취소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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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이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이번에도 인정했다면서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최종 판단으로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최종심이 1심 판단의 주요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의 역전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일본 내부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최종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애써 패소를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인데 반해 일본 언론은 역전패로 규정하고 있어 인식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의 브리핑에서도 일본 언론이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부의 사전 대응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스가 장관은 "지금 내용 분석 중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해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에 우리 정부에 승소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을 해외 여러 지역으로 늘려나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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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유독 우리 정부만 WTO에 제소한 일본 정부는 이번에 승소하면 이 결과를 들이밀며 다른 20여 개 수입규제 국가나 지역을 압박하려 했는데 결국 패소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베 내각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주엔 아베 총리 지역구를 챙겼다고 자랑하던 국토성 차관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물과 이틀 전에서는 후쿠시마 등 대지진 피해 지역보다 집권당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말한 장관까지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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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2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후반기 통일 지방선거, 이어 참의원 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추출 길도 계속 가로막히게 되면서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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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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