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론…66년 만에 폐지 수순
작성자 rZnC4Lwwb
작성일 19-06-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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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2로 “임신 초기 낙태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긴 한데 당장 낙태를 허용하면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판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헌재 결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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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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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이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또 헌재가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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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임산부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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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결정이 바로 효력을 발휘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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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료기술을 동원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정도까지를 낙태의 한계선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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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사였던 만큼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는 찬반 양측의 집회가 이어졌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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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론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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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결정을 '역사적인 초석'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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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교단체 등 낙태죄 유지를 외치던 쪽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태아 인권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이광호 기자(shiny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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