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긴급회의서 文 경제정책 비판


황교안 "세금 투입 일자리는 고용착시"


"친기업 정책으로 양질 일자리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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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는 정부 발표에 자유한국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 뜨거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 허리가 붕괴하고 있는 현상은 철저히 외면한 ‘아전인수’격 분석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文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가 연 긴급회의에서 “50·60대 일자리와 공공부문, 농업 등 일자리가 늘기는 했으나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직 단념하고, 취업 포기한 사람도 늘었고,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재정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가 늘었다고 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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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현 정부가 입으로는 서민 일자리를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앞서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분석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채용능력 향상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대안을 찾도록 당에 요구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이른바 ‘재정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다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정책이 일자리 생태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가 정부 경제 정책을 겨냥해 날 선 비판에 나선 이유는 이날 정부의 3월 고용통계동향 발표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4%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전체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으로 34만6,000명이 늘었다. 반면 40대는 16만8,0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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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일자리 증가 가운데 공공기관 세금으로 늘린 게 18만개로,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가 22만개 늘었다”며 “반면 월급 받고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할 30·40대는 일자리가 25만개 감소하는 등 경제 허리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 받고, 주 36시간 일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44만개 감소했다”며 “주 17시간 일하고, 한 달에 50만원 안팎으로 받는 분들만 실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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