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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가 된 사연

작성자 루강여도
작성일 19-06-09 01:35 | 조회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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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母性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고 健全한 子女의 出産과 發育을 圖謀하여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과 同時에 國家
가 推進하는 家族計劃事業을 一層 더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國家福利에 寄與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母子에 대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優待,保護責任과 母性 및 保護者의 義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3
條,第4條 母性의 義務)

2. 安全分娩에 관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市長·郡守의 義務를 規定함(第5條 安全分娩措置)

3.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第8條 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 기타사항

第6回 非常國務會議(1973.1.30)上程·議決


이상으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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