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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등 동물 관련 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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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등에 따르면 농림식품부는 지난달 체고 40㎝ 이상 크기의 개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2m 이하 목줄을 강제로 채우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고발하는 '개파라치' 제도 시행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가 최근 반려인등의 반발로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농식품부 대책은 제대로된 조사와 연구조차 없이 졸속 행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입마개 의무화 및 목줄 강제조항과 개파라치 시행은 과도한 정책으로, 특히 개파라치와 입마개는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반동물복지적인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청와대가 이같은 내용의 관리대상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무효화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큰 충돌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려인들은 산책시 비반려인들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초상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빠른 대책과 정확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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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그동안 개에 물려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은 개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거나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반려견들에 의한 사고에 한정된다"며 "개물림 사고는 개를 수입, 번식, 판매하는 업자들의 비인도적인 생산과 판매방식, 투견이나 호신용 개의 무차별적인 수입에서부터 기인하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자에 대한 규제와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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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대로된 반려견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가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Δ맹견에 대한 규제를 재점검 할 것 Δ국내 반려동물 사육방식을 개선할 것 Δ반려문화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 할 것 Δ개의 습성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교육할 것 등을 요구했다.